민주당사 앞서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 열린다…'금투세' 운명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 및 중동발 리스크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지난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어 있는 가운데 관계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우려와 중동분쟁 고조로 글로벌 증시 불안정성이 확대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요구가 높아진다.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온 야당 내부에서도 최근 '유예' 내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금투세를 둘러싼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 셀트리온주주연대, 이차전지강성주주모임 등 12개 투자자 단체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시에서 탈출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제2의 부동산 폭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또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이탈하며 국내 증시가 침체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차례 유예한 상태다.

최근 국내 증시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발 R의 공포 우려로 증시가 급락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약 2조1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 이 기간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보다 더 큰 폭 떨어지는 취약성을 보여준 상황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우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가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9%가 금투세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견은 30%였다.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금투세 시행 반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내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46%)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등은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아서(28.1%)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서(24.9%) 등을 꼽았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폭락으로 성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퍼펙트스톰'을 불러올 수 있다며 폐지론을 주장한다.

금투세를 내야 할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1440만명 중 15만명)에 불과하지만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면 증시 하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그간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반대해 온 야당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증시 안정을 위한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정부 정책 부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한 전향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시행 시기 추가 유예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 일각에선 금투세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9월 국회에서 금투세 먼저 결론을 내잔 주장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에 금투세를 먼저 결판내자"고 밝혔다. 금투세 논의가 미뤄질수록 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만 고조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