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할부금융 지원책, 생색내기?

이 기사는 04월15일(13:4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밝혔지만 당장 지원 가능한 곳은 현대캐피탈과 신한캐피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일 자동차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5월부터 올해 말까지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최대 2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늘어나는 자동차 할부판매에 따른 캐피털사 영업자금 조달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우정사업본부의 채권 매입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채권안정펀드와 우정사업본부는 캐피탈사 채권 투자를 신용등급 AA-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AA-이상인 곳은 현대캐피탈(AA), 신한캐피탈(AA-), 한국씨티그룹캐피탈(AA) 단 세 곳.


우리캐피탈이나 대우캐피탈 등 다른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 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다. 채권안정펀드는 차환 발행 물량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로운 곳이 되레 지원 대상에 올랐다"며 "현대캐피탈이 '지원'이라는 꼬리표 달린 돈을 받겠나"고 반문했다.

지원 대상도 좁지만 지원 방안도 '숟가락 하나 더 올린 꼴'이다. 캐피탈사 지원을 위한 별도의 펀드 조성은 없다. 채권안정펀드의 하위 펀드인 여전채 펀드와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혹은 위탁 운용하고 있는 기존 자금과 펀드에서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의 채권을 좀 더 매입하도록 하는 게 방안의 전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으며 별도 펀드 조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지원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는 투자 가능 채권등급을 낮추고, 채권안정펀드는 자동차 할부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특정 산업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펀드를 자처하는 채권안정펀드와 서민 자금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자금 지원 역시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