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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검토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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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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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원장 "필요하면 추가조치".. DTI 하향 등 예상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생각도 갖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를 입에 올렸다. 3일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전 발언과 비교할 때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수도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춘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가진 기자간담회. 그 때도 "필요하면 추가 규제"를 언급했다.


다만 "일평균 대출액이 하향세" "숫자만 보면 증가세 둔화" "2금융권 풍선효과도 없다" 등 긍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 레토릭(수사) 수준이었다. "제한적 정책을 내놨는데 그런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까지 했다.

반면 이번에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월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8월 규모도 꽤 많이 늘었다"고 지적한 뒤 "추가 조치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규제는 시간의 문제라는 게 금융권 전반의 관측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준비가 다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규제 방법으론 LTV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만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부 집값 급등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난 7월 LTV 규제를 강화할 때처럼 특정 지역만 규제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대신 현행 60%인 DTI를 강남 수준인 40%까지 낮출지 아니면 50% 정도에서 1차 규제를 가할 지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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