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4대강 '총체적 부실' 보도, 감사원과 취지 달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제공

여야는 31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및 재검증 논란과 관련해 개최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총리실의 4대강 사업 재검증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재검증 추진에 힘을 실어준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의 재검증 추진을 비판하며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리실, 국토부 등이 나서서 재점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에 토목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높은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나 환경부가 보충설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안효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완해 4대강 사업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의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서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만들어 심도 있게 밝혀내야 한다"며 "현안질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 필요시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 우려와 같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바닥보호공 등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유지관리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 안전과 기능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감사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확대해석으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됐다"며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건 감사결과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시설문의 안전성과 수질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토목, 수자원 등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객관적, 전문적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지만 검증과정,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외에도 △'택시법' 처리 방향 △KTX 민영화 방침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택시법과 관련,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택시업체와 택시기사 문제만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승객에 있다. (택시법 논의가) 주인은 빠져있고, 주인과 관련된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며 "승객입장에선 택시를 잡기 어려울 때가 많다. 승객입장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와 관련, "적어도 정권이 인계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철도경쟁체제도입은 새 정부에 넘겨줘야한다. 새 정부의 몫인지 현 정부의 몫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식으로 다시 논의해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새 정부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인수위와 협의하며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 "무리한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점검해 달라"며 "그동안의 청주공항 활성화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민영화 사업자가 사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더 강화되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당초 목표대로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고, 공항 간 경쟁도 할 수 있다"며 "청주공항이 세종시와 연계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돼야한다는 점에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