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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내는 건강기금 총 2조…흡연예방엔 고작 200억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기금 연 2조원 중 절반은 건보재정으로 사용..흡연자 위한 예산은 극히 낮아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입력 : 2014.09.11 10:33|조회 : 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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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내는 건강기금 총 2조…흡연예방엔 고작 200억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담뱃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예산의 1%정도만 금연지원금으로 배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담뱃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의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다. 담뱃세는 흡연자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정작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의 건강과 무관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뱃세 절반, 건보재정 메우는데 충당=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담뱃세를 통해 올해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은 2조원 내외(기금의 이자를 합한 값)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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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 당 354원(14.2%)이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애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여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2004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2006~2013년에는 그 비율이 54~73%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2013년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고,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쓰였다. 금연과 흡연예방 지원사업에는 1%정도만 사용됐다.

김혜련 연구위원은 "건강증진기금이 절반이상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본래 목적인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여건 조성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미, 호주 등 담뱃세 흡연자에 상당부분 쓰여 = 담뱃세를 통해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이 기금사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광범위해 기금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는 담배법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예산의 30% 이상은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은 스포츠에, 20%는 연구와 평가에, 12%는 흡연관련 건강문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담뱃세로 26조원 정도를 거둬 이중 2%를 금연정책 예산으로 썼다. 영국은 국민의료보험을 통해 지난 2012년에 1400억원 가량을 금연프로그램에 투자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강증진기금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운용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할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룡
김명룡 dragong@mt.co.kr

암연소혼(暗然消魂)’. ‘묵묵히 혼을 사르는 자만이 유일하게 구별될 따름이다’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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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stevedjang  | 2014.09.11 16:26

맞아요!! 그 나라는 그나라의 소득수준, 금리, 환율 등 여러가지 복잡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비교하여야 하나 단지 원화로만 계산해서 단편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는게 어디 있나요! 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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