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던진 '역동경제'…2035년 대한민국은?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외환 딜링룸 야간데스크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한국의 경제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근본적·구조적 문제를 겨냥한다. 저성장·인구 감소·경직된 노동시장 등 문제점을 그대로 썼다. 우리 경제는 1970년 이래 고속 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동력은 예전 같지 않다.


1990년대 잠재성장률은 7%대였지만 2020년 2%대로 하락했고 2035년이면 0%대로 가라앉는다. 성장엔진은 식어간다. 사회 이동성이 떨어지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다.

정부는 '역동경제'를 내걸며 내재된 역동성을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냈다. 역동 경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구현된다.
정권 3년차 등장한 '역동경제'윤석열정부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20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때다. 당시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민간의 자율성·혁신성·창의성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자는 의미였다.

2기 경제팀을 맡은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를 전면에 내걸며 개념을 넓혔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를 되살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자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면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 사회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시점은 나쁘지 않다. 정권 3년차여서 중기 정책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나 정책 여력이 존재한다. 1기 경제팀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반도체 경기 부진 등 현안 대응에 주력했다면 최 부총리는 호흡을 조절하며 중기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체감 경기가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 극복에 이어서 경제 체질의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구조를 개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살리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순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노동·정치권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35년 청사진은

역동경제 로드맵 비전/그래픽=김지영

역동경제 로드맵은 10대 과제의 구체적 계획을 담았는데 목표지는 2035년 대한민국이다. 11년 뒤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소박한 지향을 적었다. 우선 250인 이상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를 2022년 506만개에서 2035년 800만개로 늘린다. 연 30만개 증가 수준이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32.7%에서 2035년 50%까지 올리고 지난해 기준 벤처기업 수 4만개를 2035년까지 5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을 MSCI선진지수 편입국가 10년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첨단 분야 특별비자 검토 등 외국 인재 유치 전략을 추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지난해 7만2000명에서 2035년 15만명으로 늘린다.

인구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2023년 71.1%에서 2035년 OECD 평균인 73.7%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냈다.

노인빈곤율을 지난해 기준 40.4%에서 20% 이하까지 낮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골자로 한 연금상품을 개발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순자산은 2022년 기준 399%에서 2035년 481%까지 올린다. 이를 위해 가계자산 확충 분야에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운용하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