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어린이펀드 稅지원 풍성...교육비 부담 경감

국내의 경우 어린이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과 달리, 선진국은 일찌감치 어린이펀드에 대해 확실한 지원을 하고 있다.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령화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펀드를 가장 확실하게 지원하는 국가로 미국과 영국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펀드에 대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529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529플랜'은 부모들이 매년 인상되는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정부가 제정하고, 각 주정부에서 운용하는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이다. 연방소득세 면제, 세금이연 등 소득세 혜택과 연간 1만1000달러까지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529플랜'은 크게 학자금 선납, 교육저축 등 두 가지 제도로 구분된다. 학자금 선납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납입시점 기준으로 할인 계산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또 교육저축제도는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제도로, 자년 연령에 따라 자산배분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부모가 자산배분비율을 결정할 것인지 2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529플랜'은 가입대상이나 수익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만일 자녀가 대학까지 입학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수익원을 이전시킬 수 있다. 다양한 펀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과 무관하게 자금을 찾아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의 범칙금까지 내야 한다.

미국은 '529플랜' 외에도 일종의 개인퇴직연금(IRA) 방식을 이용, 교육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연간 2000달러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미국 어린이펀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다른 저축을 통해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얘기하자면 영국도 빼놓을 수 없다.

영국은 어린이펀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펀드(CTF·Child Trust Fund)에 가입해야 하며 어린이 1인당 250파운드(빈곤층 500파운드)의 보조금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어린이펀드는 18세까지 유지하는데, 이후에는 개인저축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또 다른 세제 혜택 플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플랜 역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모두 기본적으로 어린이펀드에 대해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어린이펀드는 일반펀드와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