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정부조직개편 윤곽 드러나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빅3' 후보가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구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부활 등이 개편 대상으로 떠올랐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4일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대신 금융위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한편 기능이 확대된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또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관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안 후보 측은 또 해양수산부 부활은 물론 과학기술을 종합 기획하는 부처인 미래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해양에너지 및 플랜트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현 정부가 해수부를 없앤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부처 효율화 차원에서 해수부 부활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부활 여론이 높은 3개 부처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한 해양수산·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다시 만드는 쪽으로 의견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에서 "부처에 관해선 구상하는 바가 있다. 수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언급했다. 앞서는 창조경제공약을 통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등 기타정부 조직개편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부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미디어부(정보통신부) 부활은 물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문 후보는 "정보미디어부를 만들어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고, 해수부도 단순 부활이 아닌 지식경제부의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선박금융기능도 통합해 확대 부활을 약속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과학강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