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민영화 저지 공익성 vs 명분 없는 밥그릇 싸움"

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서울 구로차량기지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철도노조(이하 노조)가 코레일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누리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 41% 투자를 의결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측은 철도 분할 민영화는 세계 각국에서 폐해가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를 시행한 뒤 요금인상, 안전 위협,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 및 폐지와 재정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공공성까지 파괴됐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 측은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코레일 측은 10일 예정대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결의할 예정이다.


임금 협상에 대해선 노조 측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 측은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안 그래도 (KTX) 비싼데 민영화는 진짜 안돼", "민영화하면 시설 나아질 것 같냐? 경쟁 유도해서 가격 떨어질 것 같냐? 일본도 시설 개선은커녕 후퇴했고, 가격 폭탄이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KTX 건설하고 그 이익은 해외자본과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공기업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서민들을 피 멍들게 하는 것"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KTX 요금 올려야 된다. 외국 고속철도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요금은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민영화 안 한다고 했다.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민영화 반대? 밥그릇 지키기 명불허전"이라며 찬성 반응을 보였다.

또 "사측이나 노조측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있다. 결국은 돈과 안정된 직장이지 않나?", "사측의 민영화 반대! 노조측의 임금 6.7% 인상 반대!" 등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