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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에 당혹스러운 정부, "조속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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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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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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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입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가 관행으로 다뤄 왔던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이 정부의 통상임금 관련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 속도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들이 앞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노사합의, 기본 원칙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다. 특히 앞으로 임금 소송 등으로 노사갈등 확대 시 노사신뢰와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 노사의 소송 확대를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들여다보고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통상임금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노사가 현명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없는 정부, 손 놓고 기다리나=

문제는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수당을 추가했던 기업들이 초과 근로수당 인상 등의 부담을 더는 과정에서 내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등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통상임금은 그동안 노사 관행으로 정해온 터라, 범위를 놓고 노사대립이 이뤄졌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160여건 외에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잡다단했던 기업들의 임금체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노사간 이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심할 경우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조가 얻는 이익도 있지만 기업들이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수 있기 때문. 더구나 기업들의 수당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문제가 커진다면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부 정책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이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한 방침은 없다. 다만 연공이나 근속 중심에서 능력, 직무, 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하는 것이다. 또 노사 간 자율합의만 강조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와 산업계가 각각 주장하는 경영비용 부담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개별사업장마다 임금체계가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문이 많다”며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산업계 추정 금액은 이를 추산하는 통계에 모든 기준을 담았기 때문에 부풀려 진 것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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