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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외국인 근로자 등록절차 일원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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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외국인 근로자 등록절차 일원화해달라"

머니투데이
  • 한정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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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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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끝장토론]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외식업 힘든 고충. 제가 느낀 바. 외국인 고용절차 개선 및 제안한다.

음식업종 가장 힘든 것은 직원 구하기입니다. 내국인 채용하기 어렵고 방문취업 H2비자 동포 채용할 때 행정업무 큰 부담이다.


1일에서 30일 이내 일하고 중단 그만두거나 이직하면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 많은데 일일이 행정처리 어렵다. 일용직은 위법이다.

지급한 비용은 비용처리가 안돼 소득세 부담 가중. 구인하려면 세 번 업무 진행해야하고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 등 행정업무 정말 많다.

퇴사할 때 외국인이면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 업무처리 해야 한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국내 직원 신고는 전에는 3개월에 한 번 했는데 15일 이내 국세청 고용노동부 발송한다. 미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1일을 근무해서 7만원 일당 나가도 15일 이내 미신고 5만 원에 대한 과태료. 애로사항 있다.

업무 처리하다보니 참 어렵구나 (생각). 기재사항은 12가지가 된다. 양식을 좀 더 간편하게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기재할 수 있었으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4대 보험을 했을 때 한가지로 통합돼 좋았는데 이번에도 외국인 등록 절차 같은 것들 이원화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좋은점은 일용직 신고 1년 치 한 번에 취합해서 내야 됐는데 고용노동부 이번에는 확인절차를 우편물로 당사자에게 보내고 사업주에게도 보내는 실수하는 경우가 없어서 좋다. 잘 개선되도록 도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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