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장률 3.1% 하방 리스크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성장은 내수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1%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하방리스크(위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내수 중심으로 개선될 조짐이 있다"며 "내수 위주로 성장하면 서민 위주 체감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근 세계 신용평가사가 한국 경제를 사상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 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늘어왔기 때문"이라며 "최근 수출이 부진했지만 내수 중심으로 나아질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한국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증가 속도가 우리 혼자만 놓고 보면 빠르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대 늘어난 반면 OECD 국가는 40%대"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유념하지만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확장적 거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과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진작책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사분기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을 빠르게 극복하고 소비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로를 회복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모멘텀을 올 4사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가 전망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하방리스크(위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10월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2.8%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비중심 내수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이지만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그 숫자(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당초 본 것보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하방압력도 상존하지만 전체적으로 회복경로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고 전반적인 금리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부 취약한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면서도 "그 속도가 완만하다면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