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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실증사이트…'수소반대 민원' 줄이는 아이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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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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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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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엑스포] 주민수용성 높이려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수소경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발할까 두렵다"는 식의 막연한 우려가 수소경제 태동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 이틀째를 맞은 '2020 그린뉴딜 엑스포' 행사 일환으로 열린 ‘수소도시의 주민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패널토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광원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교수는 "정부나 가스안전공사나 안전과 관련해 지원을 많이 해줘 안전이 많이 담보된 상황에서 모든 것이 개발되고 연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셜리스크(Social risk), 사회적 위험도라는 것은 외국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례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털질 확률이 '천만년에 한 번'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만 나와있고 아직 기타산업군에 대해 정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빨리 기준을 정하고 자동차나 충전소가 안전하다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0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0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홍광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은 "서울 강서구 수소생산기지 인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거나 하는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 이해없이 수소경제 활성화는 지연 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시범도시 내 주요설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고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주기적인 자문을 받는 등 수소설비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홍보관 활용이라든지 수소UCC공모전 수소올림피아등 이벤트성 홍보활동을 해 지 역주민과 친밀해야 만 수소문화가 빨리 정착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범도시 지자체 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등 노력이 필요하단 시각도 있다. 이종수 월간수소경제 부장은 "시범도시 지자체간의 지역주민 수용성 관한 방안도 공유하고, 발생할수있는 갈등문제 해결 위해 수소시범도시소통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의 거부감이 없도록 지역경관이나 심미성을 고려해 디자인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자체 지원 못잖게 중요한 것이 사업주체의 주민 설득 노력이란 시각도 있다. 이재훈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6번 한 적이 있다"며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던데 가슴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장단점을 얘기하고 사업주체가 (주도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후에 행정적인 지원들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소 민원을 줄이자는 조언도 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국영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하도록 (수소 연구와 관련해)실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며 "일본은 그런 곳(사이트)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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