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목표' 좇다 '국민 갈등'만 불렀다

구호만 남기는 '코스프레' 정부에서 각계 이해관계자와 사안의 복합성을 고려한 '코스모스'(정돈된 우주의 질서로 '카오스'의 반대 개념) 정부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특정 세력의 관념적 논리를 앞세워 단기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방식이다.

'반 기득권 정치'는 코스모스를 꿈꾸는 차기 정권의 경계대상 1호다. 특정 계층에 향한 분노를 극대화해 정권의 뜻을 관철하는 방식은 국민 간 갈등을 일상화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 알바생'…"경제 체질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 이라니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대표적이다. 가계 소득과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룬다는 정책 선의와 장밋빛 전망과 달리 '자영업자 대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이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를 낳았다.

최저임금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선한' 업주를 만나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린 일부는 환호했으나 다른 이들은 수입 감소와 고용 악화를 호소했다. 이모씨(23)는 2019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통계청은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인상된 2018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8년 7개월만의 최저치다. 이 기간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0%로 1999년 8월(10.7%) 이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용쇼크' 통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인지 분석이 엇갈렸으나 공동체 갈등의 뇌관을 터트리기엔 충분했다.

2017년 7월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공고문이 붙어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같은달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이다. / 사진제공=뉴스1

미워도 다시한번…국회가 '역할' 해야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선의와 구호가 공허해진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9년 9월 당시 고용쇼크 논란을 두고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자영업자는 그래도 알바생보다 낫다'는 식으로 자영업자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이들을 이해관계자로 인정하고 최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는 모든 결정을 행정부가 하고 전국 단위로 일률적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꼭 전국적으로 해야겠다면 그 권한을 국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하기 때문에 무리할 수 없고 그런 인상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스모스' 공론장 사라진다…경제 전문가 '윤리적 자율' 보장받아야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재차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국회에서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민주노총 등 입장에서는 사실상 1차 협상에 굳이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결정이 최종이라면 참여 안하면 손해가 된다"며 "국회 중심으로 대타협을 해야 한다. 차기 정권은 (이해 조정 문제를) 국회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전문가 집단별로 자의적 통계 해석과 정책 평가를 쏟아내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안의 복잡성을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소멸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중앙 권력으로부터 (부처 및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했던 경제기획원의 성공 요인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직업 윤리적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동명(왼쪽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