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인데 배임 확정? HUG 표적감사, 사장 날리려는 의도"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사장의 자진 사의 사태까지 불러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감사 진행 중 중간 발표는 상식적이지 않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주도한 담당자가 사장 사의 표명 후 며칠 만에 승진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UG 감사 논란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조정해준 HUG 간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토부가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자 권 사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 정기종합감사가 4개월 째 진행 중인데, 국토부는 그동안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더니 갑자기 9월 30일자로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고압적인 중간 보도자료를 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결국 사장에 대해 사표를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상급 정부 부처에서 감사 중간 발표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업무상 배임이다' 확정하는 것도 처음 본것 같다"며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HUG의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다' '정당한 사유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장 의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는 당기순손실 1800억원에서 당기순이익 87억원으로 개선됐고 이자비용도 300억에서 150억원으로 줄었다. 이러면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정상 아닌가"라며 "이걸 두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표적감사다, 사장을 괴롭혀 날려버렸다는 얘기를 듣는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이런 국토부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동의하냐는 장의원의 질문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에 HUG 감사를 담당했던 국토부 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사 시기를 고려하면 외부에 '보은인사'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감사 중간 자료를 외부로 공포하는 것도 전례가 없거니와 사장이 물러나자 감사를 이끈 공직자가 곧바로 승진하는 사례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토부 감사는 사장을 찍어 내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