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매년 정례화…안보부터 첨단기술까지 밀착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19.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하고 외교, 국방, 금융 산업, 사이버, 개발, 지역 정책 등 각 분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까지 전방위 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도발이 발생하면 세 나라가 공동 대응을 협의한다는 '약속'도 문서로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개의 문서를 채택했다. '원칙'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내용이고 '정신'은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풀어 쓴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 중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작성한 게 '공약'이다.

먼저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했다. 재무장관끼리도 회동을 시작해 정례화 여부를 검토한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세 나라의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한다. '한미일 개발정책 대화'도 10월에 출범해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처 등을 위해 '한미일 사이버협력 실무그룹'도 신설한다. 지금까지 각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두 차례 열었던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키로 했다.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동하고 있다. 2023.08.19.

이같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수준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이슈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에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협력을 지속하면서 대(對)러 제재 이행,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핵 등 안보협력도 끌어올린다.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감시하면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역량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 인권 개선과 납치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도 포함됐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한국의 국군포로 문제, 자유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에서도 협력의 차원이 달라진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전략산업의 주요 소재와 광물자원 공급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한다.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08.19.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한미일 국가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국제규범도 같이 마련한다. 김 차장은 "기술이 남용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해외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에 3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립 암연구소 간에 연구 협력, 청년 과학자 교류도 적극 추진된다.

일련의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위협 등 돌발상황에 공동 대처한다. 이번 정상회의 핵심 결과물로 꼽히는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 그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이 발생하면 3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