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3만+α 추가…민간 금융지원 40조로 확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9.21.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 공급 물량을 3만호 이상 추가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조원 이상 증액한 총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 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 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