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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드디어 '정상' 되나 [PADO]

머니투데이
  • 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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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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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물가와 임금이 상승합니다.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오르면 국민 모두가 그만큼 부유해진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일본의 지난 20년은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이었습니다. 물가가 정체되자 임금도 정체되고 소비도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많은 부분을 일본을 참고하며 성장해온 한국으로서는 경종이 될 법한 일이었지만 근래 1인당 GDP 측면에서 일본을 따라잡게 되자 외려 자만하는 모양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경제가 정말로 '정상화'된다면 2023년 성장률이 십수년 만에 2% 밑으로 떨어진 한국 경제에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일본경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주이익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주식 배당률을 올리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내유보를 줄이고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수익이 밖으로 흘러나와 다시 총수요 증가로 이어질 때 일본경제는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의 길에 올라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8일 자 기사는 일본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꺼지지 않는 회의론을 모두 전달하고 있어 일본 경제의 현황을 개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경제의 향방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PADO는 앞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총생산(GNP) 측정 표준화 연구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를 크게 저개발국, 선진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곤 했다.

1960년대부터 보인 일본의 놀라운 성장은 쿠즈네츠의 눈에 매우 독특해 보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카테고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인플레이션, 금리, 임금상승률이 모두 제로에 가깝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유지된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독특했다.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사람들과 정부 관리들은 일본이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으며 마침내 "정상"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비용상승을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전가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는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역사적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상승을 표준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의 물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두 가지 충격으로 인해 2022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에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임금과 시장이 반응했다. 일본의 대기업 고용주들은 올봄 '춘투'(春鬪) 임금협상에서 평균 5.3%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2월에는 닛케이225 지수가 마침내 34년 전 최고치를 돌파했다. 다음 달 일본은행(BoJ)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통화정책 실험 중 하나인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차입 비용을 인상했다.

도쿄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인플레이션 측정 전문가인 와타나베 쓰토무는 "2년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후 임금과 물가 상승 사이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점차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3월에 '수익률곡선 제어'(YCC)의 중단에 이어 중앙은행이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일본은행에서 발행하는 내부 매거진에서 "사람들은 일본은행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라며 "우리는 이제 상황이 잘 풀린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영구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더디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식 경제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구 감소와 정부 부채 같은 오랜 구조적 문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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