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드디어 '정상' 되나 [PADO]

국민총생산(GNP) 측정 표준화 연구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를 크게 저개발국, 선진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곤 했다.

1960년대부터 보인 일본의 놀라운 성장은 쿠즈네츠의 눈에 매우 독특해 보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카테고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인플레이션, 금리, 임금상승률이 모두 제로에 가깝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유지된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독특했다.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사람들과 정부 관리들은 일본이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으며 마침내 "정상"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비용상승을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전가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는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역사적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상승을 표준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의 물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두 가지 충격으로 인해 2022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에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임금과 시장이 반응했다. 일본의 대기업 고용주들은 올봄 '춘투'(春鬪) 임금협상에서 평균 5.3%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2월에는 닛케이225 지수가 마침내 34년 전 최고치를 돌파했다. 다음 달 일본은행(BoJ)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통화정책 실험 중 하나인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차입 비용을 인상했다.

도쿄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인플레이션 측정 전문가인 와타나베 쓰토무는 "2년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후 임금과 물가 상승 사이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점차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3월에 '수익률곡선 제어'(YCC)의 중단에 이어 중앙은행이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일본은행에서 발행하는 내부 매거진에서 "사람들은 일본은행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라며 "우리는 이제 상황이 잘 풀린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영구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더디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식 경제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구 감소와 정부 부채 같은 오랜 구조적 문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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