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텔아비브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가자지구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12.19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텔아비브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공지능(AI)을 논하기 위한 양국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AI 군사적 이용을 우려했고, 중국은 AI 관련 기술의 대중국 수출규제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혹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AI를 사용하다가 AI 오작동으로 인류가 원치 않는 핵교전 상태에 돌입하게 될 위험성입니다.

미 국부부는 지난 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국이 AI를 핵무기 사용 관련 '판단'에 관여시키지 않기로 했음을 명확히 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방침에 동참 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AI에 의한 사이버 공격과 가짜 정보 유포도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러시아발 여론조작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후 가자기구 통치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 와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네타냐후에 대한 군의 반발이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치와 군정 수립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마스를 대체할 팔레스타인 세력에 의한 통치가 이뤄질 것이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갈라트 장관의 이 작심발언으로 이스라엘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전시 내각의 일원이며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전 국방장관)는 갈란트 장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시 내각 의결권은 간츠 대표, 갈란트 장관, 네타냐후 총리 3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갈란트 국방장관과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는 미국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우군인 극우정당을 배려해 전후 통치방침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극우정당은 이스라엘군에 의한 군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다섯번째 대통령 임기 개시후 첫 해외방문지인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 맞서자는 것이 가장 큰 공통관심사입니다만,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감지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서방의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역규모도 급증했습니다. 2023년의 중러간 무역은 사상최대인 2400억 달러로 4년 전에 비해 2배입니다. 러시아 현지에는 전쟁 발발후 철수한 서방 자동차 대신 중국 자동차가 급증했고, 중국산 스마트폰이 매장에 진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양국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금년 2월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중국의 '춘절' 행사가 공식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측도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측은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불똥이 중국으로 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주춤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면 중국 경제에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도 제재대상이 된다고 명시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형 은행이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에 소극적으로 바뀌어 자금결제를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월 들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을 2년 4개월 가까이 지휘해온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전격교체했습니다. 후임은 경제전문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제1부총리입니다. 푸틴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인 쇼이구는 국방 부문의 요직인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이동했습니다.

군사 부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관료 출신 벨로우소프가 국방장관을 맡는 것은 군수, 방위산업 등의 효율화를 통해 원활히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푸틴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쇼이구에 대한 푸틴의 신임이 약화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작년에는 바그너그룹의 반란도 있었고 금년 4월에는 쇼이구의 측근인 국방차관이 수뢰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 중 전기자동차(EV), 반도체 등 7부문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25%의 관세율을 4배인 100%로 인상합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미국내 유입을 막아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향후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자동차 외에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태양광 판넬, 항만크레인, 주사기 등의 수입관세를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을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명합니다만, 바이든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격전지인 이른바 '스윙스테이트'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세부과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 미시간 주,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는 피츠버그를 중심으로 하는 펜실베이니아 주 내륙지역 표심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2개 주는 스윙스테이트 중에서도 큰 축에 속하는 곳으로 이곳에서의 승리가 바이든 재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리 시작된 일본은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독사'가 매년 약 6만 8000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독사가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