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동결…"가계부채 지켜봐야…비은행 리스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행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 4월, 5월에 이어 4번 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 지속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금통위는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행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5%까지 7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월 10개월 만에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데 이어 이번에 4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5월에 이어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물가상승률 둔화'를 꼽은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6.3%까지 뛰었던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해 지난달 2.7%까지 내려오는 등 둔화세가 뚜렷해지며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화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5월과 달라진 것은 '가계부채 흐름'과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 증대'가 새롭게 언급됐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 7조원 급증하면서 6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인 1062조3000억원에 달했고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점 등이 추가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물가와 관련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근원물가에 대해선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올해 중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상승 전환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됐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가 우리 경제에 대해 5월에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7월에는 "점차 개선"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눈에 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