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비용 100%로 확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실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실업급여의 70% 수준인 훈련지원비를 100%로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실업자훈련 공모제를 도입해 지역단위별 인력수요에 맞는 훈련수요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기업의 인적자원 수준을 지표화해 기업신용평가에 반영하고, 2009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별 직업능력 특성화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서류와 면접전형 만으로 근로자를 선발하는 근로자 특례입학도 현재보다 확대된다.

비정규직에게 직접 연간 100만원(5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사전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올해 안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고 2010년까지 8조107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직업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고 취야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수준은 1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7.1%)에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 기업규모별 1인당 연 교육훈련비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은 82만8000원, 100~299인 기업은 12만원으로 큰 격차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