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공익기금 연내 출범, 20년간 1.5조 출연

생명보험협회는 앞으로 20년간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사회공헌 사업 운영주체를 연내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생명보험사 상장에 맞춰 추진돼온 생보업계의 공익기금 출연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협회는 생보사 전체를 참여시켜 20년간 총 1조5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공익기금을 출연하되, 20년후 공익기금 조성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기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대로 20년 이내에 목표금액이 채워질 경우에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공익기금 재원 조달은 매년 회사별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그동안 생보사 상장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세무상 이익의 1.5%)를 출연하되, 교보생명의 경우 자본충실화 정도가 일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15% 또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상장하는 생보사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로 상향, 출연한다는데 업계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출연규모는 전체 1조5000억원 중 최저 1조원에서 많게는 1조2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이익규모를 기준으로 20년간 출연할 공익기금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7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익규모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 만큼 20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현재 이익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억~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업계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체력적으로 힘든 회사까지 공익기금 출연에 동참시키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못미치는 회사는 2개사다.

남궁훈 생보협회장은 "사회공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실무적 검토를 거쳐 공익재단 등 투명하고도 공정한 방식으로 사회공헌사업 운영주체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운영주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남궁 회장은 "현재 일부 외자계 회사는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그러나 공익기금 출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