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美-中 무역분쟁, 찻잔속 태풍

미국이 10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영화, 음악, 책 등에 대한 무역장벽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30일 중국산 아트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미국은 지난 2월에는 중국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보복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한단계 높은 기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당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다른 나라들이 2001년 이후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게 34번이나 됐지만 무역관계가 나빠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때문에 중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중국 거리에서 불법 복제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상계관세 부과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막대한 수요와 가격 경쟁력을 감안할 때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차이메리카(Chimerica)'라고 부르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 관계도 변수다.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아 번 돈을 다시 미국에 빌려주는 미국의 채권국"이라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면 중국 자신도 디플레이션을 겪게 돼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의 값싼 생필품이 없었다면 미국인들이 월마트에서 그렇게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소비해 주지 않았다면 중국이 이토록 빠른 성장가도를 달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만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에 이어 오는 5월 두번째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