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공익기금 조성도 마무리 단계

생명보험사 상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상장차익에 대한 배분 여부였다.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은 계약자에게 배분할 몫은 없다는 것이었지만, 국민정서법이 유효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상쇄할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공익기금 출연이다. 생명보험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20년동안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회사별 배분비율을 결정했다.


초반에는 상장과 무관한 외국계 생보사들이 공익기금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됐으나, PCA생명을 비롯 메트라이프, AIG 등 외국계 생보사들이 하나둘 동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생보협회는 외국계 생보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공익기금 출연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보협회는 올해 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할 주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20년후 공익기금 조성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기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대로 20년 이내에 목표금액이 채워질 경우에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공익기금 재원 조달은 매년 회사별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그동안 생보사 상장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세무상 이익의 1.5%)를 출연하되, 교보생명의 경우 자본충실화 정도가 일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15% 또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상장하는 생보사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로 상향, 출연한다는데 업계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출연규모는 전체 1조5000억원 중 최저 1조원에서 많게는 1조2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업계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체력적으로 힘든 회사까지 공익기금 출연에 동참시키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못미치는 회사는 2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