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쉬랑스 확대시 설계사 9만명 실직 우려

내년 4월부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방카쉬랑스가 허용될 경우 최대 9만4000명의 보험설계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보장성보험을 은행이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보장성보험시장의 22%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가 허용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연간 350억원 가량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발표한 '방카쉬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르면 생보사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더라도 가입률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소는 보장성보험을 은행이 판매하게 될 경우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가격인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 생보사의 은행 의존도를 높여 보험산업의 은행업에 대한 종속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설계사채널과 은행채널간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월납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보장성보험의 방카쉬랑스 시장점유율이 최대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2만4000명의 보험설계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은행채널이 설계사채널보다 10~15% 가량 보험료를 인하할 경우에는 방카쉬랑스의 시장점유율이 최대 70%에 달하고, 이로 인해 전체 설계사채널의 46%인 7만5000명이 탈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 허용도 손보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의 방카쉬랑스 판매가 허용되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16%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점유율(1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시장특성상 경쟁강도가 높고 손해율이 악화돼 2006 회계연도에만 1조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까지 자동차보험 판매에 나설 경우 연간 330억~380억원의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연구소 안철경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방카쉬랑스로 인한 새로운 시장창출이 어렵다"며 "거기다 은행에게 줘야할 대리점 수수료가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에 영업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보 모집조직의 11.4%인 1만3000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여기에 손보사가 판매하는 장기보험중 보장성보험이 추가로 방카쉬랑스에 포함될 경우 1만9000명이 탈락할 위험이 있다고 보험연구소측은 밝혔다.

보험연구소는 정책당국이 방카쉬랑스를 확대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부작용과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제도시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