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종부세 손질" vs 孫·鄭 "그대로"

4명의 대선주자 입장이 확연히 갈린 부문이 부동산정책이다. 진단은 같았다. 부동산 '광풍'의 제1요인으로 '정부'를 꼽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 정책 실패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했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정부가 준비없이 나섰다가 '정부 실패'를 자초한 것"(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과잉유동성 외에 교육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처방'은 '4인4색'이었다. 시장 중시부터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간극도 컸다. 물론 4명의 주자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자칫 정책 변화로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발언이다.

정 전의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일관성에 힘을 실었다. 손 전지사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투기꾼들의 인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일거에 틀을 바꾸지 않겠다"(박 전대표) 등 한나라당 '빅2'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빅2'는 "지나친 규제는 개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종부세, 이·박 vs. 손·정＝민간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선 정 전의장만 '동의'했다. 이 전시장과 박 전대표, 손학규 전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생각은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으로 뚜렷이 갈렸다. 정 전의장은 "당분간 현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손 전지사도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종부세·양도세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두 주자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겐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데도 의견일치를 봤다.

반면 한나라당 '빅2'는 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시장은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보유세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 전대표는 "현 정권은 재산가치 대비 보유세 비중에 대해 너무 높은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 목표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정 반대, 신도시 이·정 반대＝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한 입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 완화는 없다"는 것. 이에 정 전의장만 동조했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머지 3명의 주자는 조심스럽게 재건축 완화 얘기를 꺼냈다. 다만 3명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손 전지사는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사회환원"을 전제로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용적률을 확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공약 일부를 소개했다. 이 전시장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재건축시장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박 전대표는 3명 중 강도가 가장 셌다. 박 전대표는 "경제정책에서 절대 안되는 성역은 없다"고 강조한 뒤 "재건축을 틀어막아 공급이 없으면 언젠가 또 폭등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친 규제는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손 전지사가 "택지개발 지정방식보다 훨씬 낫다"고 환영했고 박 전대표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 전의장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전시장은 "신도시보다 서울 도시 재개발이 더 효율적인 공급 확충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