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철회" 촉구

보험업계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계획을 전면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9일 합동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철회의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계획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방카쉬랑스는 소비자, 보험회사,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트리플-윈'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방카쉬랑스 시행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3년간 각종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방카쉬랑스로 인한 각종 폐해가 지속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년으로 예정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개방될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궁훈 생보협회장은 "보험업계는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시 은행의 불완전 강압판매로 인한 대규모 고객피해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탈락과 실업급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양 협회를 중심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방카쉬랑스 시행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철회의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안공혁 손보협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보험업계 생존차원에서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