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예정대로 내년 4월 확대"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놓고 보험과 은행업계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전제로 문제점이나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단계 방카슈랑스는 당초 2005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3년간 유예됐다"며 "현행 법령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4월로 정해져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보험사의 고유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보장성 상품까지 은행에서 판매되는데 따른 업계 불안은 이해하지만 이미 2005년에 한차례 연기된 사안이고,시행령으로 도입일정이 확정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인 방카슈랑스는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 보험회사,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현재는 은행 창구에서 연금,저축성보험 판매만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과 종신ㆍ치명적질병(CI) 등 보장성 보험까지 전면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최근 방카슈랑스 확대를 전면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말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의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정부 건의서 를 재경부에 전달했고,30만 보험설계사 서명운동 에도 착수했다. 이달중에 국회 입법청원을 제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계획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은 상품 특성상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점과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주력상품인 이들이 개방될 경우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은행이 보험료를 10~15% 인하할 경우 전체 보험설계사 21만명중 9만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서 은행권은 금융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방카슈랑스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