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로 대외신인도 향상"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4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미FTA로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기업부담이 줄고 국가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제3회 한반도 평화통일 조찬 포럼'에 참석, 강연을 통해 "FTA 체결로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동북아의 비지니즈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관세하락으로 수입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제품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 허브의 기반을 선점해 향후 중국과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한 "FTA 체결 이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불균형적으로 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에도 FTA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기개방 품목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의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내산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대미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품소재와 연관 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기술을 먼저 습득해야 중국 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FTA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한미FTA 서명 전에 진행된 추가협의에 대해 그는 "밑진 장사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측으로부터 추가제안이 왔을 때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지만 협상 전략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FTA) 협상 기간 내내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다 보니 솔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한-EU FTA와 관련, "한미FTA 때는 절차상의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 놀랍게도 한-EU FTA에 대해서는 미국과 비교해 간단치 않고 독특한 면이 있는데도 절차상 흠결이나 내용상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