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분양가 공방 기반시설부담 쟁점화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시행사간의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양측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정석 용인시장이 수지일대 신규 분양가를 3.3㎡(평) 당 1400만원 이하로 인하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용인 수지 일대에서 분양 대기 중인 5개 시행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사들은 시가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며 시가 요구하는 각종 기반시설부담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5개 시행사 기반시설 부담금 9700억원=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용인시 수지 일대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시행사는 한백씨앤티, 삼호(부림건설), 일레븐건설, 새한, 코래드하우징 등 5개사.

이들의 시공사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아파트 사업에 첫 진출하는 CJ개발 등으로 총 5000여가구 물량을 용인 수지일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5개 시행사에 따르면 이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9700여억원에 달한다. 기반시설에 공원, 경관, 완충녹지를 비롯해 공공 공지, 진입도로 및 도로확장 등 용지비와 시설공사비가 포함돼 있다.

한백씨앤티가 시행하고 있는 '상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 3만5000여평 중 2만1000평만이 실제 아파트 공급용지다. 기부채납 40%가 땅값(감정가 기준)과 시설공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400여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소요된다. 이를 분양면적인 4만2319평으로 나누면 3.3㎡(평) 당 330만원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성복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삼호, 일레븐건설, 새한 등 3개 시행사의 사업부지는 20만평 규모로 이 가운데 35%가 기부채납 부지이며 이들이 공동 부담해야할 기반시설부담금액은 5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천 래미안'의 시행사인 코래드하우징 역시 전체 사업부지 14만2000평 중 37%인 5만3000여평이 기부채납부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등으로 278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3.3㎡(평) 당 560만원이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는 셈이다.

◇용인시 형평성 문제 들어 '난색'= 용인에서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지게 하면서 과도하게 분양가를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A시행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규제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 분양가를 최대한 인하했다"면서도 "하지만 시가 어떠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밀려 무조건 1400만원대 이하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B시행사 관계자는 "시행사들의 높은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줘야 분양가를 추가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을 시에게 넘겼다.

하지만 용인시는 우선 예산 배정이 돼 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하고 싶어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복지구의 경우 기반시설부담을 법적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며 "또 타 분양 단지에게만 이를 완화했다가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계 조사에 따르면 민간 택지의 분양가 내역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는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평균 35%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재훈 교수는 "지자체가 민간택지 요구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비중이 대체로 높아 직접적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전 민간택지에 대해선 적정선의 분양가로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일정 부분 기반시설을 부담해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