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조 감세에 이명박 12조 감세 '맞불'

지난 5월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가 6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9일에는 이명박 후보가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제시했다.

규모는 박 후보의 2배를 넘는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나라당 '빅2'의 조세정책은 대규모 감세로 정리된 셈이다. .


'감세→가처분소득 증가→소비 확대→경기부양'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논리다. 세입 축소분을 어떻게 상쇄할지는 문제다. 감세라는 명분 속에 포퓰리즘적 속셈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李·朴, 감세 골격 '똑같다' = 이 후보는 감세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세감면'을 나눠 공약했다. 지난 5월 박 후보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등 2대 구상을 선보였던 것과 동일한 구조다.

구체적 내용도 흡사하다. 유류세 인하나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은 똑같다. 법인세 인하나 준(準)조세 대폭 경감 등도 공통된다.


서민들을 위한 감세도 닮은 꼴이다. 소득공제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등장한다. 이 후보는 근로자 주택 마련,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내걸었다. 박 후보 역시 학자금 대출이자, 사교육비, 육아비용 등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李·朴, 감세의 '미묘한' 차이= '빅2' 모두 법인세율 인하를 공약했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현행 1억원인 과세표준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율만 13%에서 1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여기에 2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최고세율도 25%에서 단계적으로 20%로 인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박 후보가 법인세율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 후보는 대기업에도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최저한세율 인하를 봐도 박 후보가 중소기업에 조금 더 후한 편이다.

각자 마련한 비장의 카드도 다르다. 이 후보는 현재 30개인 세목을 국세 9개, 지방세 4개로 통폐합하겠다며 '세목 재편'에 무게를 실었다.

박 후보의 승부수는 '물가연동소득세'다.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복안이다.

◇李·朴, 12조vs6조 '더블스코어'?= 세금 깎아준다는 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다. 다만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문제다. '빅2'가 제시한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엄청나다.

박 후보의 감세안을 보면 6조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 후보는 더하다. 법인세율 인하로 7조원, 근로자 등의 세부담 경감으로 5조6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짜리 감세안이다.

'빅2' 모두 세수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 일차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다. 감세로 경제가 살아나면 오히려 세수가 는다는 원론적인 답이다.

그 다음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부 혁신'이다. 박 후보는 "공무원 축소, 기금정비, 부실 및 중복사업 정리와 함께 정부 혁신과 재정개혁으로 8조~9조원 재정 지출을 줄여 충당하겠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정부 재정을 20조원 가량 줄이면 감세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빅2'의 감세 공약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