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재정 3700억 적자 전망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37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4월 전망(2200억원)보다 적자규모가 1500억원 늘었다.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올해 연말부터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유형별로 각각 의료수가가 다르게 적용된다. 의료수가란 병원 등이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보험공단으로 받는 의료행위의 가격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이같인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됐다.6월말 현재 464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총 누적흑자액은 8034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보험료수입 21조1953억원을 비롯해 25조2446억원으로 예상됐고 총지출은 25조6210억원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또 연말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 유형별로 의료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 인상 방안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정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는 기존 수가제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원과 병원, 약국 등 유형별로 의료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기본수가를 20%를 인상하고 간호인력 수준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8000여명을, 2009년에는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18만여명 등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전환으로 이들이 부담해야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