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독점규제,경제수장들 '동상이몽'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금산분리 문제와 독점규제 등 소위 ‘뜨거운 감자’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제기된 이같은 이슈들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하는 ‘국정 철학’과 직접 연관된 것이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權부총리-尹금감위장 같지만 다른 생각
금산분리 문제는 이번에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총대를 멨다. 윤 위원장은 12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금산분리 철학을 살려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소유는 허용하더라도 특정 재벌로 하여금 은행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회사의 민영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10%씩 소유하고 이런 컨소시엄이 3~4개가 나타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는 우리금융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민영화할 것인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현행법상 금융자본 외에는 인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는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없어 결국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을 외국자본이 소유한 상황에서 우리금융 마저 외국지분에 넘겨서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우리금융을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안된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중은행 지분의 상당수를 외국계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산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내자본이 소유한 은행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권 부총리는 “우리는 과거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후유증을 앓았었고, 시장규제가 선진국 수준에 가 있느냐 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금산분리 원칙 유지하면서 국내 은행 지분을 국내 자본이 인수하는 방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인 반면 권 부총리는 은행지분 인수 대상자에서 산업자본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 독점규제도 시각차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도 경제부처 수장들의 생각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금융회사를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아마도 국내시장 개념에 기초한 독점규제일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회사들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하고 인수합병(M&A)이 대형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시장 개념에 기초한 독점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인 셈.

하지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생각은 다르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한 조찬 강연에서 “국제경쟁력을 위해 인수ㆍ합병(M&A)으로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시장점유율 50%룰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서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M&A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도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발언이다.

공정위는 금융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업종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경쟁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 규모가 커진다고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