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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계승은 한명숙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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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계승은 한명숙의 숙명(?)

  • 김성휘 기자
  • 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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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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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2>

참여정부 계승은 한명숙의 숙명(?) - 머니투데이
'참여정부'의 전직 '국무총리'.

정치인으로서, 대선후보로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참여정부 '계승'은 숙명인지 모른다. 경제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 전 총리가 구상중인 차기정부의 '경제'구상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같은 참여정부의 '원칙' 그대로다. 완화하면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같다.

법인세 감면에도 부정적이다. 꼭 법인세를 줄여야 한다면 일단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부터 도입하자는 단서를 붙일 정도다. 부동산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고 '개선'하겠다"고 단언했다.

'국무총리'로서 실제 국정을 운영해봤다는 경험은 경제정책의 '결'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인지 한 전 총리에게 '뻥'하고 지르는 공약은 찾기 어렵다. 대신 현 제도를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게 주요 화두다. 부족한 건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또 신중하다. "출총제는 유지가 맞다. 다만 굳이 완화한다면..."하고 단서를 붙이는 식이다. 보완책도 아주 구체적이다. 총리시절 만들었던 '비전2030'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여권에 참여정부 평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 전 총리는 친노인사로 분류되는 걸 "언론이 붙인 구분법일 뿐"이라지만 적극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가 참여정부 총리 출신이란 이력을 발판삼아 우뚝 설 수 있을까. 범여권 경선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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