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국토균형발전에 '효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인구 분산 등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뉴캐슬대 닐 마셜 교수는 18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지난 40여년간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따라 대민 서비스와 지역 환경 변화의 신속한 대응 업무 질적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닐 교수는 런던의 과밀해소와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을 위해 1960년대부터 약 6만9000여개 공공기관을 70여곳의 다른 도시로 이전해 오고 있다며 이 중 2002년 이전한 통신서비스국은 25년간 300만~600만 파운드(60억~120억원)의 비용 절감을 누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의 경우 거주지 이전에 따른 배우자, 가족의 고용 문제 등으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영국 정부가 이전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적 연관성 배제, 직원 의사결정 반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정부개혁 차원에서 대규모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인 '리옹'(Lyons)정책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2만명을 추가로 옮길 계획"이라며 "앞으로 런던과 그 주변에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영국 정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즉 산업혁명 이후 파리 중심의 산업화가 모든 부와 산업, 문화시설을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한 반면, 다른 지역은 인구 감소와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게 했던 것이다.

프랑스 렌대학 기 보델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며 "1991년부터 2003년까지 315개 기관, 4만명 이상의 이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수도권 교통, 주택, 교육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도쿄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 2002년까지 5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의 이전을 완료했다. 또 츠쿠바 연구학원도시를 조성해 46개 국립연구소와 교육기관을 집단 이전시켰다.

스웨덴도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 스톡홀름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아일랜드도 더블린 집중 억제와 지방 활력증진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외국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과거 단순한 인구분산 차원을 넘어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과 연계추진하려는 측면이 강조된다"며 "이전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을 포함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