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균형발전위..지방기업 법인세 장기 감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가 장기간에 걸쳐 감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금융허브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마도 지방행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가 양보를 많이 해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가 대폭 감면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게 말하면 부처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의견이 잘 조율됐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노 대통령이 그간 말한대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가 장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30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혜택을 뭐 30년, 한 50년 줘라, 제가 우리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5년, 10년 가지고 되겠느냐.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 항구적인 (법인세) 차등화로 가자. 그래도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간을 좀 길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큰 방향은 지난번에 밝힌 대로 큰 이견이 없다"며 "금융발전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임기가 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뽑게 되는데 전문가를 대폭 보강해 토론을 열심히 하고 업계하고 긴밀히 협의해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보상금과 관련,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나간 것이 대부분이고 비현금으로 되는 부분이 5%가 안 됐다"며 "이번에 우리가 만든 새로운 방안에 다르면 현금 아닌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한 40% 이상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권 부총리는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가장 크고 기억에도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