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뷰]2단계 균형발전·통신 정책 발표

종합주가지수 2000고지를 단 16.46포인트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오고 참여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공개된다. 차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도 결정된다.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보다 높은 4%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에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 상반기 성장률을 4.4%로 예상했다. 1분기 성장률이 4.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성장률은 4.7%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에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선포식도 열린다. 이 선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기업과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그간 지방 창업 또는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0~50년, 반영구적으로 경감해주고 개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차등 부과하는 등 지방 거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왔다.


지난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장기 감면에 관한 한 노 대통령의 지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재경부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세수 부족과 도시기업과의 차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23일에는 정보통신부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3월에 나온 통신정책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2단계 로드맵 성격을 가진다. 정통부는 국민 편익 도모와 통신시장 발전을 목표로 통신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골자로 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로드맵에는 통신의 재판매 의무화와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시행 일정,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의 잠금(Lock) 해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재판매 의무화란 정부가 임대해준 공공재인 주파수로 사업을 펼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주파수의 일정부문을 의무적으로 재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 인터넷전화 번도이동성 제도는 기존의 유선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6일에는 오는 8월3일로 임기가 끝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후임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26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금감위원장을 내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을 예정이다. 현재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거의 내정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조윤제 주영국 한국 대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보좌관이 차기 금감위원장으로 내정될 경우 후임 경제보좌관에는 김대유 통계청장, 김용민 조달청장,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 등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4일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이 주최하는 '2007 제주하계포럼'에 참석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업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권 부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같은 날 윤 금감위원장은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열리는 '제 2차 국회 금융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퇴임을 10일 가량 앞두고 하는 연설인만큼 금융산업과 정책에 대한 윤 위원장의 핵심적인 지론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에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문화 정착 및 주문 착오사고 방지대책을, 25일에는 펀드매니저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문화 정착 정책 발표 때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