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출범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의 권익회복을 위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27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2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홀에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소식과 함께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10에 의거해 출범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의 사이버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과 가해자 정보제공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 형사상의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고, 그나마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 고소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과 정보제공청구를 통해 보다 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1인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아울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소제기를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상에서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해당정보의 삭제, 손해배상, 사과문 게재 등의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조정안을 사건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사이버 권리침해 피해자가 소제기 목적으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상대방)의 정보제공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정보제공청구가 접수되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운영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신명균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전하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곽영진(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염주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이종육(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 4인이 위원을 맡아 도합 5인으로 구성됐다.

신명균 위원장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발족으로 분쟁조정과 정보제공청구업무가 개시되면서 사이버권리침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분쟁조정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목표인 보다 살기 좋은 사이버 세상이 완성되는 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