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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 "법인세 줄여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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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 "법인세 줄여야" 촉구

머니투데이
  • 유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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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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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6일 기업들의 이익이 각종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줄여야한다고 26일 주장했다.

그린스펀은 재무부가 주최한 한 모임에서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35%에 달하는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당시 입안된 세금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0년 이후 세제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돼 왔다"며 "부시행정부는 경제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정치적 장벽들이 높아지기 전에 법인세를 줄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35%가 넘는 법인세를 27%로 줄여야한다는 안이 나오자 이번 토론을 가졌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법인세 제도가 미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다른 OECD 선진국들의 경우 더 낮은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슨은 또 하원에 제출된 법인세 관련 법안도 비판했다. 민주당의 로이드 도게트가 제출한 이 법안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역외의 조세피난지역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향후 10년간 75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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