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號' 출범, 풀여야할 숙제는?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이 오는 6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3년 만에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교체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해박한 국제금융 분야의 지식을 잘 접목시키고 국내 금융분야의 경험 부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 급선무
많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당면과제로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을 꼽는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경우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어지고, 증시로 쏠릴 때는 증시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시절에도 과잉 유동성을 금융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보고 각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에서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중심을 두고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현안 사안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며 “국제금융 분야의 경우 사실 업무보고가 필요없을 정도로 꿰뚫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반응은 ‘정책 일관성 유지’로 요약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해외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기조가 바뀔 경우 변동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마무리 투수’ 역할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임기가 3년이지만 과거 전례를 볼 때 참여정부와 임기를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자본시장통합법 대비 당면 과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가 신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첫 숙제가 될 전망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인하’ 쪽에 무게를 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조율해 낼 것인지 주목된다. 수수료율 인하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경제논리가 무시됐다는 비판을, 반대로 인하폭이 미미할 경우 가맹점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준비하고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를 완결시키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통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를 독려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1호 상장 생보사를 탄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년을 끌어왔던 생보사 상장 문제가 제도적으로는 해결됐지만 정작 상장회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주식시장에 우량 주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후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