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포인트]'반값'논란의 허와 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에 '반값' 유행이 일고 있다. '반값 아파트'에 이어 `반값 골프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반값 골프장'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들어 농민을 주주로 참여시켜 이익배당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춰 해외 골프소비를 국내로 유도하자는 정부의 방안이다.


농민도 살리고 국내소비 진작도 노리는 '1타2피'정책이라는 것. 하지만 경기도가 정부의 '반값 골프장' 정책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는 농민들이 경작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없는 구조 등 문제점을 들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의 생존과 생활의 터전을 아무런 위험회피(리스크)장치를 마련해주지 못한 채 땅을 고스란히 현물로 출자하라는 발상은 정서적으로 반발을 몰고 올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발표된 '반값 아파트' 역시 치솟는 집값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고육지책.


'반값 아파트'의 공급 방식인 대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모두 공공이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일정기간을 소유,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오는 10월 군포지구에 시범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지와 재정확보가 문제지만 수요자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 57%는 '반값 아파트'에 청약하지 않겠다는 응답했다. 초기 매입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3일 실시된 '송도자이 하버뷰' 청약 1순위서 112㎡(34평형)의 경우 무려 1271대1의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주변시세가 평당 1600만원선에 달하지만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평) 당 920만원 선으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민들이 느끼는 진정한 '반값'의 의미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