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채용 늘리면 감세…2020년까지 정년 70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사진)이 7일 "결산일 기준 고용이 순(純)증가한 기업에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며 일자리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 현행 55~60세인 정년을 2020년까지 70세로 늘리며 구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통해 성장률 6%를 달성하고 연간 50만개, 5년간 2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쏟아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고용증대 기업 감세혜택과 정년 연장. 각각 청년 실업과 노동인력 고령화 문제의 대책이다.

정 전 의장은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일정 비율(10~50%) 또는 일정액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직원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이 '순증'한 기업에만 적용,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또 2011년부터 정년을 70세로 연장, 노동력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72만명을 정점으로 노동시장 신규 유입인구가 급격히 줄어 2020년엔 43만명이 된다"며 "건강과 평균수명 늘어난 고령인구에게 일할 기회 부여하는 70세 정년시대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가장 확실한 연령차별 금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인 '미래희망 369 플랜'도 내놨다. '3'은 현행 1개월이상인 재취업 훈련기간을 3개월로 늘리겠다는 것. 평균소득 50%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60%로, 지급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각각 늘리겠다는 게 '6'과 '9'에 해당한다.

자신의 교육정책에 담겨있던 실버폴리스(노령자 학교안전요원) 제도,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포함됐던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등도 함께 내놨다.

그는 "일자리 창출정책은 한쪽 분야만 돌출적으로 강조하면 불균형이 예고되기 때문에 씨줄날줄처럼 얽힌 종합판이 돼야 한다"며 "교육 복지 저출산 성장동력 남북평화경제가 정밀하게 짜여져있을 때 실현 가능성 있고 유효성 있다"고 덧붙였다.

친노주자 단일화에 대해선 "본질도 아니고 국민 관심도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합을 보다 모양있게 완성하고, 감동적이고 깨끗한 국민경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전 의장과 일문일답

-친노주자 단일화 후 그분들 합친 지지도가 본인 지지도보다 높을 가능성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합을 보다 모양있게 완성하고 국민경선을 감동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다. 10월14일 일대일 구도 만들어졌을 때 최소한 추격할 수 있는 발판 만들어지면 3기 민주정부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무슨 친노 단일화니 아니니 하는 것은 본질 아니고 국민의 관심도 아니다.

-성장률 6%, 일자리 매년 50만개도 현실성 떨어지지 않나

▶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 3요소로 결정된다. 한나라당 후보들 대안은 지도력으로 운하로 2% 올리겠다는 건데, 둘 다 허황된 얘기다. 리더십이나 운하파는 것보다 현실성 있다고 본다. 패러다임 바꾸면서 활력 살아나면 6% 이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