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 논의될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8월28~30일 7년만에 평양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의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북축과 준비접촉을 통해 충분히 조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 시점에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물론 정전협정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 남한은 물론 6자회담 다른 당사국까지 참여하는 대북 경제협력 방안,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다. 북핵 문제는 2.13 합의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완전 폐기 등 구체적으로 통 큰 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도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더불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오는지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 의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면 빠르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백 실장은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해 평화체제 문제는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8월28~30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9월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 역시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남북 정상의 '평화선언'만으로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등 평화체제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제도 폭 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경제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의제다. 백 실장은 이와 관련,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의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도 논평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교류가 제도화돼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단계 진전시킬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현재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설비 투자 유치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생필품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설비 투자를 남측에 제안하는 등 남북경협이 한층 깊고 넓어질 수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아울러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관계국까지 참여하는 국제사회의 체계화된 경제협력 지원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교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완전 폐기 등을 공개 천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지원 논의를 약속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지속적인 남북관계 변화를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백 실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7년간 후속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채 그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는 등으로 일회성 행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