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평화·협력체제에 획기적 전기

오는 8월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열린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이벤트성 효과가 가졌다면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은 남북간 평화관계를 공고화·지속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심의·의결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제도화,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회담을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기보다는 남북 모두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또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해 남측이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윈윈'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로 답보 상태를 보여온 남북관계를 한 단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그 동안 북핵문제로 정체돼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도 관계 정상화에 성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 받도록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역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모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환영과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 6자회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영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변 관계국의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높아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4자회담은 별개 문제"라면서도 "4자 회담은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만큼 4자회담 성사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자 정상회담이 쉽게 열린다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은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은 "6자회담과 2.13 합의 초기 단계가 이행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며 "전혀 국내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 급진전은 대선 의제를 바꿀 초대형 이슈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성사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청와대 천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사안 성격상 비공개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지만 국가정보원이란 정부의 공식루트를 통해 제의하고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장 역시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공개 또는 비공개 채널이 다 활용이 됐으나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보상 등 뒷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