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 경제협력 뭘 다루나

오는 28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이르면 14일 첫번째 실무 준비접촉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경제협력과 관련해 남북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측은 경수로 사업 재개와 남포 등의 물류기지 건설을 요구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또 남측은 북한에 매장된 철광 등 광물에 대한 공동개발 사업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2단계 조성사업과 역외가공지역(OPZ·한국산 인정지역) 추가 방안도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북측에 가장 급한 것은 전력"이라며 "북측이 경수로 사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업이 중단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북측은 200만㎾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북측의 전체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이 전면 재개되려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실제 정상회담에서 경수로 사업 재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핵시설 불능화 문제는 미국과의 사이에서 다룬다는 게 북측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경수로 사업 재개'가 연계돼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측은 또 남포 물류기지 건설, 백두산 관광공원 개발 등의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북측은 남측에 남포 물류기지 건설을 비롯해 원산, 신의주, 나진 공단 건설과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의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남측이 반대 급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북측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다. 현재 북한에는 철광, 텅스텐을 비롯해 40여종의 광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공동개발이 이뤄질 경우 남측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량의 상당부분을 대북 교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 2단계 조성사업은 남측과 북측 모두의 관심 사항이다.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에서는 전체 개발계획 면적 2640만㎡ 가운데 약 13%인 330만㎡만 개발됐다.

역외가공지역 확대 문제도 거론된다. 올초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개성공단 외에도 역외가공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밖에도 임진강 수해방지 및 골재채취 사업, 농약·농기계·영농기술 지원, 현대적 종자생산 지원 등의 방안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획기적인 경협 사업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는 8723억원였고, 통일부가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한 금액은 1조3000억원이었다.

또 현행 법상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이 필요한 남북간 합의는 국회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북측과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