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 발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3일 남북공동 번영과 북방시장 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첫 정책 발표다. 다분히 '남북정상회담 특수'를 노린 포석으로 '대북정책 적임자' 역할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발표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과 지난 5월 북한 방문길에 선보인 '남북경제협력 10개년 계획'을 집대성한 대북정책 공약.

△남북 공동번영 기반 구축 △북방시장 진출 기반 마련 △북한체제의 평화적 현대화 유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했다.


손 전 지사는 우선 3단계로 나누어 북한경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1단계(2008~2009년)에서는 북한 제조업의 수출화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완료하고, 제2단계(2010~2012년)에서 북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식량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북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한반도 상생경제 공동체가 구축되는 제3단계(2013~2017년)다.

손 전 지사는 특히 우리의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북한산업은행(가칭)'을 북한에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개발금융기관인 북한산업은행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외국 자본 조달, 특정산업 집중육성, 국유기업 사유화, 군수산업 민수화, 부실채권 정치, 각종 인프라 구축"등을 수행케 할 것이란 얘기다.

손 전 지사는 10개년 계획을 통해 북한의 1인당 GDP가 4000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에는 모두 1063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북한의 광물자원을 담보로 한 국제신용, 북한투자액, 국제금융기구 지원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 남한 정부의 지원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전 지사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간 추진합의체 구성, 관계국 다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