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남북경협,평화보장에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평화 이런 문제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제에 있어서의 상호의존 관계라는 것은 평화 보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사리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한 일들을 잘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단계 더 끌어 올리고 남북간 소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진전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의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만 강조하자면 북핵과 평화 문제, 경제협력 문제는 모두 중요한 문제지만 각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과 평화제체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최종 해결해야하는 것이지만 경제협력은 남북간에 진척시켜 나갈 수 있다"며 "경제협력은 평화와 번영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일이고 장기적인 평화구조를 안착시키는데 있어서 경제적 상호의존, 나아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의제돼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벌써부터 뭐는 논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일부에서 절차와 과정, 의전 문제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북한에 끌려 다니거나 무슨 비위를 맞추는 것 같은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이런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본질은 결국 무엇을 이뤄내느냐의 문제다. 평화, 경제, 그리고 또 미래의 민족통합을 위해서 어떤 진전을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고 모든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고 해서 타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부터 안 된다는 게 너무 많고 뭐는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크게 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 나아가서 민족 통합에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의제가 되어야지 상대방이 원할만한 것은 의논도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시각으로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 정착을 진전시켜 나갈 수 없다"며 "그런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대선을 위해 국가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는 모양"

노 대통령은 특히 "그런데 이것이 대선 때문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지 모른다고 하지 말라고 시비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불리할지, 불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이 하자고 하던 것도 참여정부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될만한 것은 다 못하게 한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대선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이 대선을 하는 것인지 혼동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태도는 아주 부당하다"며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은 역사의 발전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기 역사에서 허용돼 있는 한계 또한 있다. 가야 할 것은 반드시 가야하고 또 더 갈 수 없는 것은 더 갈 수 없는 한계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할 만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더 할래야 더 할 수 없는 것은 그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만큼이 우리 참여정부의 몫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 역사적으로 부여된 책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남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정치권이 흔든다고 할 일을 안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에 주어진 책무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2003년부터 제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받으면 6자회담의 진전 없이는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왔다"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리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한 일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