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실물경제로 확산 방지 노력"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에 출연 "현 상태의 정부 대책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가정하에 (시장상황을)보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투자자와 국민이 지나치게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윤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이 8억5000만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10% 정도 손실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규모 등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브프라임 사태가)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가지수 급락에 대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은 올 들어 지나치게 상승 속도가 빨랐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투자처고 인구구조상 주식 투자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싼 엔화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엔케리 자금은 6조원 정도로 크지 않다"며 "다만 엔화대출의 경우 환차손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엔이 (달러당)113엔 이하로 떨어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경제가 안좋아져서 빌려간 돈이 제대로 이익을 못내면 본격적인 청산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현재 114엔에서 120엔 사이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용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

-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리나라 투자규모는?
정부에서 밝혀왔다. 은행에서 6억불, 보험에서 2억5000만불 총 8억5000만불 투자됐다. 그 중에 얼마가 손실 났나 하면 10% 정도 손실난 것으로 추정된다. 8500만불 정도다. 서브프라임의 부실화 정도에 따라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서브프라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하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의 서브프라임 차지하는 비중은?
부실규모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매달 갚는 사람이 못 갚으면 손실이 커진다. 모기지가 약 10조 달러, 1조3000억달러가 서브프라임 관련 13% 정도. 미국 전체 금융자산이 100조로 추정. 전체로 보면 1.3% 정도. 문제는 모기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다. 그래서 대출을 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온다.

과연 모기지 채권이 건전한가에 대해 제대로 분석을 안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2000년부터 저금리현상. 유동성 풍부해 지니까 자산가격 상승.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올랐다.

계속 오르니까 수익을 올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대로 가기 어려울 것이란 공감대. 이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는 것이냐가 감독당국의 관심이었다.

- 규모가 적다고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적 영향.
투자자가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간접적인 부분은 미국에 신용경색이 일어나서 소비 안하고 하면 투자 어렵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미국이나 유럽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 경제에 영향이 온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미국과 유럽 상황이 어려워지면 돈을 빼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한다.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6월 이후 10조원 이상 팔고 있다. 외국 투자자가 팔 때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가 공간을 메우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영향 없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 돈을 빼나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세번째는 국제금융시장 어려워지면 세계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개방경제여서 세계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는 어려움이다.

- 주식시장. 진정되고 있지만 불안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다. 신용융자도 많아졌고 지나치게 상승속도가 빨랐다. 1334에서 출발해서 2004포인트까지 갔다. 600포인트 급등하면서 시장내에서도 이대로 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후에 대비... 지금 40대가 금융지식 역사상 가장 해박하다. 2018년까지 인구비중이 늘어난다.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간접투자 펀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가능성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엔케리 트레이트하고 서브프라임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는 얘기 있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 낮췄다.

98년에 ATCM 롱텀캐피탈 도산하면서 엔케리 축소됐다. 지금은 부총리 말은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엔케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적게는 2000억불에서 3500억불, 많게는 1조불까지 추정한다. 우리나라는 60억불 정도 들어온 것으로 얘기한다. 6조원 정도. 규모로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엔화대출을 많이 받았다. 다만 외환위험을 생각안하고 그냥 외화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엔화대출 축소해서 50억불 정도로 축소됐다. 아직 140억불 정도 엔화대출 남아있다.

엔화가 절상되면 환차손까지 물어야 된다. 우리 시장의 엔케리청산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 요인이 많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 엔케리 트레이드도 일반적인 정설은 엔이 113엔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경제가 안좋을 때 빌려간 돈이 제대로 이익이 못나거나 엔이 지나치게 절상됐을 때 엔케리가 본격적으로 청산될 것으로 본다. 현재 엔이 114에서 120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이 부분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외환시장도 좀 불안한데?
외환시장은 원화절상 속도가 너무 컸다. 원엔환율이 750원도 깨지고 했다. 어제 830원까지 올랐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세계적인 혼란이 오지 않는한 우리 환율이 너무 절상된 것에 대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금융시장 불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나 국민이 너무 동요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위기를 겪어왔고 외환위기 이후 모든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췄다. 주택담보대출은 너무 튼튼히 해서 걱정이 없을 정도다.

현 상태의 대책은 면밀히 보는 것이 가장 크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서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여러가지 가정하에 보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