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쌍방향 투자·개발형 경협 발전"

정부는 오는 28~30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경제지원을 남과 북이 다 같이 이익이 되는 쌍방향 투자와 개발형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경제 활력을 찾는 계기로 삼겠다"며 "일방적 지원을 남북에 상호 이익이 되는 쌍방향 투자와 개발형 경협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투자를 통한 남북 경제의 '윈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북한의 경제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 쌍방에 이익이 되는 투자형 경제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남북간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측면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경제공동체를 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경제제도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지난 5일에 합의한 '남북합의서'에 이미 의제가 들어있다"며 "평화의 문제, 민족 공동 번영의 문제, 화해 통일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합의서'의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중략)..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대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번영 정책인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북핵 문제 등으로 어려운 사정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는 평화 번영 정책을 유지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으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고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기조를 발전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관계자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보다는 남북 양 정상의 일대일 단독 정상회담이 더 많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정치적 성격의 특성상 가능한 단독회담을 많이 하면서 두 정상이 모든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두 정상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두 정상이 충분히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하고 있고 그렇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경제인간 만남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당국자는 "1차 정상회담 때와 이번이 다른 것은 각 분야별, 즉 기존에 이뤄지고 있던 경제협력 분야, 앞으로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분야 등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이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1차 정상회담에 비해 방북 수행원이 20명 가량 늘어났는데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특별 수행원을 늘렸다"며 "늘어난 인원만큼 간담회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간담회 관련자들에게 배분했다"고 말했다.